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11월 18일(화)~19일(수)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및 EMDEs(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안전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국경간 결제, 보험 분야,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화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취약점으로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주요 취약점 등을 논의·공유하였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공유하고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SB 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로 강조하고, '26년은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FSB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금융 안정 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규제를 개정하고 간소화하며 폐지·대체 등을 하는 규제·감독 현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FSB가 회원국의 규제·감독 현대화 노력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FSB는 회원국별 현황 점검, 권고안 개발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하여 '26년에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규제·감독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FSB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비(crisis preparedness)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 정리체계(resolution framework)를 개발·채택하여 왔으나, '23년 은행권 부실사태(banking turmoil) 당시 그 효과성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정리제도는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해 가는 취지에 공감하며 동 제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FSB 의장은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위해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여부와 NDTF(Nonbank Data Task Force)의 작업방향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NBFI 분야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속작업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FSB 의장은 NDTF에서 국채시장의 레버리지 거래전략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NBFI 후속작업시 민간 부문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 NBFI 레버리지('25.7월), 개방형펀드 유동성 불일치에 따른 취약성 해결을 위한 권고안('23.12월) 등

안 위원은 "헤지펀드, 사모신용(private credit) 등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NBFI 후속작업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며,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하고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FSB는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 하 최우선 과제를 상당 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회원국들은 설정한 목표를 '27년까지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을 나누었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6년에는 로드맵 권고안에 대한 이행 촉진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3개 섹터(Wholesale(금융기관간), ^➋Retail(P2P, SMEs, 소상공인 등), ^➌Remittances(가족·친구간 송금 등)), 4개 과제(^➊비용(Cost), ^➋속도(Speed), ^➌접근성(Access), ^➍투명성(Transparency))를 추진

  FSB는 보험분야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발표하는 대신 '19년에 채택한 IAIS 종합적 프레임워크(Holistic Framework)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종합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평가를 지속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정리제도 핵심준칙^*을 적용하는 보험사 리스트를 공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였다.

 *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당국과 협력 협약, 정리가능성 평가, 정상화·정리계획 등)

  마지막으로 FSB는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FSB는 ^①취약성 평가, ^②비은행금융중개, ^③디지털 혁신·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Operational resilience), ^④규제·감독 이니셔티브, ^⑤국경간 결제, ^⑥위기상황 대비 및 정리, ^⑦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FSB 2026년 업무계획, 특히 규제·감독 현대화, 스테이블코인, NBFI의 리스크 등을 중요한 주제로 선정한 것에 동의하고 FSB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을 주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확장을 우려하며 모니터링과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였다. 한편, '26년 G20 의장국인 미국의 최근 금융 규제 개선 동향을 고려할 때, 신규 의제인 규제·감독 현대화는 내년 FSB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고,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