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틈새돌봄부터 치매환자 권리보호까지 빈틈없이 지원

주형환 부위원장, 포항 흥해어린이집 및 남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 20일, 주형환 부위원장 포항시 시립흥해어린이집 방문 및 기관종사자와 학부모 등 의견청취,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하고, 틈새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해 나갈 것"

-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노인 공공후견 현황 및 치매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방안 논의, "치매노인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할 것"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20일(목), 시립흥해어린이집과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흥해어린이집*은 2017년 지진 피해 이후 도시재생 일환으로 어린이집,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의 복합 보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24시간 365일 돌봄서비스로 다양한 상황의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아이누리플라자 / '81년 개원 / 원아수 70명, 교직원 21명

ㅇ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19년 개소(오천읍)하여 2개 분소(연일읍, 구룡포읍)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검사비 지원,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지정·운영 및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19년 개소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25명

□ 주 부위원장은 먼저 어린이집,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등을 직접 살펴보고, 보육종사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육・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참여한 학부모는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잦은데 24시간 보육과 시간제 보육 덕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이 크게 줄었다며 이런 시설이 더욱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현장의 보육 교사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야간의 보육 수요가 늘면서 교사들의 근무형태도 더 유연해 지고 있어, 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하여 주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0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신설하여 수요가 많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 밝히며,

ㅇ "차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의 단계적 개선과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 야간·휴일 운영 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후, 주 부위원장은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 치매안심센터장과 종사자,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남구 특화사업으로 운영 중인 '치매안심하우스'와 같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포항시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25년 8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에 이르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치매환자 공공후견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공신탁을 도입하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권리 보호·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불어 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하우스'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대･공유되어 치매 친화적 주거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자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