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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주민 모두가 조합원으로 수익 전액을 마을복지에 사용
- 김총리,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1.20.(목) 오후,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체의 선도적인 노력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 사업의 전국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마을 복지에 사용하여 공동체 회복과 연대형성에 기여하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ㅇ 정부는 햇빛연금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우선 농식품부 주도로 수도권 2개소를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구축 및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농촌 마을태양광의 본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
□ 김 총리는 이날 마을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농촌태양광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ㅇ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접속 확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억원): ['24]3,693→['25]3,263→['25 추경] 4,263→['26 정부안] 6,480
ㅇ "선도사례를 만들어 주신 구양리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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