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 법제처, 현실과 밀착된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생활과 밀착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기간 동안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제 실시 결과 총 1,34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법제처는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 붙임: 우수 과제 목록

최우수상은 운전 중 도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경우 사실상 정차하기 어렵고 급정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황색 등화의 의미에 '안전한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한 조재혁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❶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신호시간 확대 버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맹지은 씨, ❷기초생활보장 급여결정 통지를 서면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정은 씨, ❸보건교사가 1형 당뇨 학생에게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는 경우에 고혈당쇼크를 포함하도록 제안한 김경수 씨가 각각 수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는 1,300건이 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더욱 뜻깊은 공모제가 되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