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본격적 활동 개시

- 국무총리, 본격활동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개최, "원칙과 절제 당부" -

□ 총리실은 2025년 11.24(월),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하였으며,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

ㅇ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ㅇ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하였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림으로서,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ㅇ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되었다.

- 이는, 명망가 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임하게 된다.

□ 한편, 총리실을 포함한 全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하였다.

ㅇ 각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직원에게 공개하고, 12월12일까지 한정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되었다.

ㅇ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시 당부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참고사항 ▴TF 활동시 참고사항 안내가 이루어졌다.

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