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5.(화) 11:00

< 11.25.(화) 석간 >

배포

2025. 11. 24.(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이용 기업 편의 증진 및 규제법령 정비 촉진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11.25)에서 세부 내용 소개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유 은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주무관

이종태

(044-203-4528)

주무관

문정흔

(044-203-4521)

붙임 1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개요

시 간

주요 내용(안)

비 고

17:00∼17:05(5')

규제샌드박스 홍보영상

-

17:05~17:10(5')

모두 발언

산업기반실장

17:10∼17:20(10')

장관포상 수여(15점)

산업기반실장

17:20∼17:25(5')

단체 사진촬영

산업기반실장, 대한상의, KIAT, 포상수상자 등

17:25~17:35(10')

'26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안내

규제샌드박스팀장

17:35~17:45(10')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소개

KIAT

17:45~18:05(20')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발표

우수 승인기업(2개사)

18:05∼19:30(85')

분과*별 만찬 간담회

-

붙임 3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장관포상 수상자(15명)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1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 (승인과제)

-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 LPG 충전소 내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실증

• (사업내용)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사용 ESS를 연계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운영

• (주요성과) 발화위험이 적고 소형화가 가능한 VIB ESS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바나듐계 이차전지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법령 개정에 기여

2

강광호

현대로템 책임

• (승인과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 (사업내용)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 (주요성과) 수소전기트램 제작부터 충전·주행시험까지 전주기 수소전기트램 사업화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산업분야 활성화에 기여

3

장지욱

제주전기차서비스 대표

• (승인과제)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사업내용)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

• (주요성과)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연관산업 확장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4

안상현

애드 대표

• (승인과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 (사업내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비전 카메라를 설치, 비식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서비스

• (주요성과) 광고 효과 측정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 광고시스템 확립

5

이장석

LG전자 연구위원

• (승인과제) 상업용 CO2 세탁기

• (사업내용) 액체 CO2를 세탁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친환경 세탁

• (주요성과) 국내최초로 CO2를 용제로 활용하는 세탁기 설비의 제작·개발 성공,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실증특례 조기종료 및 임시허가 전환 진행 중

6

박주연

비타믹스 대표

• (승인과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 (사업내용)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하는 서비스

• (주요성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 높은 이용자 만족도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법령 개정에 기여

7

변영자

바이오씨앤씨 이사

• (승인과제)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 (사업내용) 가축분뇨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차를 부산물 비료로 활용해 토양 개량과 작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검증

• (주요성과) 가축분뇨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 창출 및 투자 유치에 성공, 지속가능한 농축산 순환시스템에 기여

8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 (승인과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사업내용) 자율 주행 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안전성 확보

• (주요성과) 국내 최초로 인도에서의 실외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여 로봇배송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9

이길선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사무국장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21.12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업계 최초로 제정, AI·산업데이터 등의 신기술 융합 및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개선을 위한 사례 발굴

- AI·데이터 활용 등 산업융합 기술의 규제를 기획형 과제로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산업AI 활용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

10

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기술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 발굴 및 에너지 기업 대상 R&D 전문가 매칭과 규제 컨설팅을 통해 샌드박스 승인 및 R&D 지원 연계

- KTR, 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실증특례기업 대상 규제샌드박스 융합지원 도모 및 지원 효과 시너지 창출에 기여

11

홍진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기업 규제 수요 발굴 지원을 통한 규제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

- 해외인증정보 제공 등 컨설팅 및 시험·인증 등 심층 지원으로 규제특례지원단을 통한 기업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

12

정인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로봇법/도교법/공원법 등) 국회 입법 심사 과정 대응 지원으로 배달/순찰 등 로봇 新 비지니스모델 창출에 기여

- 규제개선 민관협의체,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을 통해 로봇 분야 신규 규제 발굴

13

김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기업의 신규 규제 수요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지원 프로그램 등 수행

- 승인기업의 사업개시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 지원

14

조용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

• (주요공적)

-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승인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승인기업의 실증이행 및 규제개선 지원

15

서상훈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 (주요공적)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규제샌드박스 법률검토업무 담당으로 규제법령 사전검토, 책임보험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규제애로 해소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상담, 규제법령 사전 검토('20년~현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