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8일(금)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5.~'26.,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였다.

  이번「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한다. 동 대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2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과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다자녀 기초수급 가구)하는 등 저소득층 강화 방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 건강관리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쪽방촌 지원 상황과 쪽방 주민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 주민 수요를 고려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온기 창고*'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스토어

  이날 쪽방상담소에는 서울특별시청·용산구청·경찰·소방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5~'26)」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겨울철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복지부-지자체-현장 기관 각각의 역할과 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은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

   ***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 지자체 심층상담 복지지원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26.7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8.1만 명)

  연말연시 아동 어르신 등 주요 취약대상을 집중 발굴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할 계획이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의 안내 사업 종류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한다.

2.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 어르신, 노숙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한파 대설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심돌봄 앱'을 통해 활동량 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설치된 독거노인·장애인 등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폭설·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하여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배부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주야간 주기적 순찰을 통해 안부확인을 하는 등 현장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일상돌봄) '25. 215개 시군구 → '26. 220개 이상 시군구(긴급돌봄) '25. 137개 시군구 → '26. 142개 이상 시군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25.12월~'26.2월)'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난방용품과 생필품·식료품 등을 지원하며,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3. 한파 대비 난방 건강 지원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한다.

    * (전기) 월 최대 1.6만 원, (도시가스·지역난방) 월 최대 14.8만 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중증질환자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2개월('26.1월~2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