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12월 01일(월) 통권 제10호를 발간하였다.

* '21.5월 제1호, '21.12월 제2호, '22.5월 제3호, '22.12월 제4호, '23.6월 제5호, '23.12월 제6호, '24.5월 제7호, '24.11월 제8호, '25.5월 제9호 발행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하였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 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및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붙 임】 『통상법무정책』 제10호 게재 논문 및 부록 목록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