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 높인다

-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12.3.~4.)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일(월), 2일(화)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유공자 시상식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 업무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들이 모여 아동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을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우수 지자체·유공자 시상 >

 먼저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한 9개 우수 지자체*에 장관상을, 2024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 선정기준 : 아동보호 조직 인력 확충 실적,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실적, 가정형 보호조치 면접교섭 지원, 신규제도 정착 노력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시·도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차지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지자체로서 관내 아동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함께 대상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중구는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 사례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우수 지자체 선정 결과: (대상) 전북, 대전 중구, (최우수상) 인천, 대구 달서구, 

   (우수상) 부산 사하구, 광주 동구,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 우수 실천사례 발표 >

 시상식에 이어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대응과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아동보호서비스 부문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빠품으로 돌아온 다섯 마음, 오남매의 귀가! 사랑이 이끈 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사례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 성과로 소개된다.

 이는 사례집으로 엮어 시 도 및 시 군 구에 배포하여 아동보호 현장에 우수 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부문은 고위험 산모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해 심층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가정양육 등을 지원한 지역상담기관의 우수사례들이 발표된다.

 < 후견제도 관련 실무 교육 >

 한편, 행사 둘째 날에는 후견제도 추진방향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미성년후견 감독인 사무와 후견업무 매뉴얼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보호출산제 시행('24년 7월 이후)과 입양체계 개편('25년 7월 이후)으로 지자체의 후견업무* 수행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보호출산 아동 및 입양대상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라며,

 "정부도 우리 아동들이 존엄한 인격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운영 개요

             2. 2025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