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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3월 사업 전국 시행에 앞서 전남 방문, 시군구 의견수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2월 8일(월) 오후 4시, 전라남도청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담당 과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6년 정부예산에 전(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지방정부는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반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준비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남도청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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