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예범수, 이하 KINPA)와 12. 9.(화)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장영실홀에서 상표 등 지식재산 분쟁 동향과 심판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KINPA)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의 참여로 '08년 출범,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참여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KINPA측과 함께 연 2회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목적에 의한 상표 사용 관련 심판·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 KINPA 회원사(DB INC 정준권 프로)는 상표빅데이터 분석모델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도 참여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된 제도와 최근 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특허심판원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심판사건이 관련된 경우, 조사 및 심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또한,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