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본격화 및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점검 |
|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2.10.(水)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붙임 개요)
정부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영 FTA 개선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美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