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 강연

-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전을 함께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 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Age-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ㅇ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 전망이다.

ㅇ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되어 노인의료비 증가 등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❶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 및 노후소득보장, ❷지역사회 계속거주 통합 돌봄 실현, ❸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등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고령층의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을 적극 도모하고, 공적연금 후속 개혁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노인 돌봄과 주거 지원은 돌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게 핵심이며,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도 계속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치매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치매 초기부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령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치매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AI 돌봄로봇․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 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실버산업을 주축으로 한 '시니어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명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 정부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AI 기술 및 의료·바이오 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전환하고, 고령사회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노인 돌봄체계, 고령친화산업 활용기술, 고령자 근로여건 확대, 지역소멸 대응전략 등에 대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전을 함께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 소득보장, 의료·요양·돌봄, 에이지 테크(Age-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되고 더욱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