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지자체와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 탄녹위, 서울에서 '제4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개최(12.11.)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산을 위한 △경기RE100 △신안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 △태백 바람연금 등 우수사례 발표·논의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12월 11일(목)에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12.11.(목) 14:00~16:10 /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번 포럼은 탄녹위 주최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지자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시, 8월 제주도, 11월 전북도, 12월 탄녹위)

ㅇ 이 자리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COP30 결과가 지자체에 공유됐으며,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 태백시의 바람연금, △경기 여주시의 구양리 햇빛발전소,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이 발표되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올해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성과는 2035 NDC 발표와 탈석탄동맹(PPCA) 가입이라고 말했다.

ㅇ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RE100'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기도는 태양광 설치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경기 RE100을 위해 추진한 공공, 산단, 도민 등 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를 설명했다.

ㅇ 박성욱 전남 신안군 태양광정책팀장은 신안군이 추진한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사례 및 성과 등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대해 발표하며, 신안군은 햇빛, 바람, 바다가 주는 평생연금이 인구소멸위기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응오 강원 태백시 탄소중립과장은 '태백의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인 가덕산 풍력발전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ㅇ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공동체는 재생에너지 사회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의 공동체 협업형 발전소인 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를 소개했다.

ㅇ 마지막으로 남광현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추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소개하며, 대구는 시민중심, 데이터 기반, 협력형 체계의 대구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주제 발표 후 전의찬 세종대학교 책임교수(경기 탄녹위 민간위원장)가 주재한 토론에는 ▲한국에너지기술원 곽지혜 태양광연구단장,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최지원 사무국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문현석 센터장과 기준학 서울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10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ㅇ 참여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등 탄소중립(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당부하며,

ㅇ "탄녹위는 이번 릴레이 포럼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 연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