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45kV이상 가공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 마을 등의 주민복지·소득증대·환경개선·안전관리·주민건강증진 등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