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2월 11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수출산업 지원

 ㅇ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ㅇ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유럽연합(EU) 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對)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② 사회안전 수호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적발규모 : ('23년) 62건, 1,495억 원 → ('24년) 63건, 2,262억 원 → ('25.10월) 56건, 5,357억 원

 ㅇ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ㅇ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ㅇ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