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
**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주요 정책 >

①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②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③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제?개정),
④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 ⑤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분야 주요 정책 >

①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② 방송미디어 AI 기술 개발 및 제작 효율화,
③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④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⑤ 방송?OTT 등 통합 법제 제정 등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①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②미디어 접근권 보장, ③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④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⑤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

<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분야 주요 정책 >

①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②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③ 전 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④ 집단분쟁(통신) 조정제도 도입,
⑤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

이번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근로자 응원 '두루누리·푸른씨앗 푸드트럭'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