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바우처, 시니어 경력매칭까지 국민WE원들의 아이디어 향후 정책 반영, 우수 활동 국민WE원에는 감사패 수여 등 격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ㅇ 이날 행사는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이 참석해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동소감 및 운영 개선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00여명의 국민WE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했다.
ㅇ 행사에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등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국민WE원의 제안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청년이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WE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미션 활동을 병행해왔다.
ㅇ 한 해 동안 총 250명의 국민WE원들은 발대식부터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 온라인토론 6회 등 총 10회 활동에 25개 주제에 400명이 참여하여 400여개의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성과를 거뒀다.
* 오프라인 11개 주제 208명 210개 / 온라인 16개 주제 192명 192개
ㅇ 국민WE원들은 사전 숙의자료 학습과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 체계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며, 정책형성 과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ㅇ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AI기술을 이용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에이지테크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경희대 Age-Tech연구소를 방문해 고령친화기술과 식품 등을 체험하는 현장활동도 진행했다.
ㅇ 또, 온라인 미션활동을 통해 매월 정부정책을 학습하고, SNS 홍보, 다양한 의견 공유 등 미션을 수행했으며, 위원회는 매월 우수 활동WE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 발대식 후기(7월), 정책도 읽고 SNS도 하자(8월), 정책 톺아보기(9월), 정책제안 의견수렴, 결혼・출산・양육 기획하기(10월), 활동 후기(11월)
□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에 대해 발표했다.
❶ '결혼' 주제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❷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전국에 확산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다.
❸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❹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ㅇ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❺ 마지막으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봇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정책제안 발표 이후에는 국민WE원들의 활동소감이 이어졌다.
ㅇ 한 10대 WE원은 "그간 관심없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의 미래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며, "정책 제안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ㅇ 또 다른 WE원은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인상깊었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문제는 우리 세대가 주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ㅇ 참가 WE원들은 향후 국민WE원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대·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부처·저고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순회 토론회・현장방문 확대 ▴온라인 토론 기회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WE원 2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여 미래세대가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 1기 국민WE원의 제안들이 올해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되었듯, 오늘 제안된 2기 WE원들의 아이디어 역시 정부 정책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ㅇ 또한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내년에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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