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부처합동(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 개요 >

국민주권정부 출범후 6개월간 산업통상부의 성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여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고, 어려운 통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불을 달성할 전망이다. 금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PEC 계기에 9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1천여개 산·학·연이 참여하여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얼라이언스(이하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고,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자율적 산업재편에 착수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1극 체제 지속으로 인한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과 기업 성장의 정체, 자유무역 체제의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등 우리 산업은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을 ➊ 지역중심 경제성장, ➋ 첨단제조 AI 대전환, ➌ 국익극대화 新통상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산업부의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하여 '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 하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약 1,8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며, 방산 및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6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중 전기차 충전기 7.1만기(급속 4,450기 포함)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26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한다.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26년부터 '30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26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하여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7년부터 '34년까지 약 9천억원을 투자한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 및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정상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하게 챙겨나간다. 아울러,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하여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도 발간한다.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산업부는 조직문화를 혁신해 정책역량을 극대화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짜 일'은 버리고,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한다.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산업자원안보실), 제조 AX(산업AI전담국), 한·미 산업협력(한미통상협력과)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개편한다. 또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신뢰받는 유능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