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이하 사보원)은 정책연구 및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사보원 합동 추진단(TF)을 구성하고 12월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공식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데이터란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보장데이터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연평균 900여 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와 사보원은 올해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8.14, 10.31)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그 결과, 주요 애로사항은 ① 신청·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 ②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③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발족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절차 개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보장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보장데이터 접근성 제고]

  그간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을 위해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소관 제도 담당 부서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데이터 신청 및 승인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의 연구용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하여 연구용 데이터셋을 쉽게 이해하고 탐색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없이 신속 제공한다. 

   * (26년)노인, 장애인 데이터 (27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데이터

  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복지사업별 통계 조회, 사회보장데이터 데이터 맵*, 연구용 데이터셋 확인 및 표본데이터 온라인 신청 등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전 안내 및 탐색을 지원한다. 

 * 분야별 데이터와 데이터 간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탐색 시스템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도 확충한다. 주요 권역별로 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연구 여건을 보장하고, 표본데이터 등 익명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는 원격 접속을 통한 분석도 허용하여 연구 편의를 제고한다.

[②AI 개발·활용 지원]

  정부와 민간에서 AI를 개발할 때 사회보장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데이터를 제공한다. 민간 기업이 고독사·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복지 안내 등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제공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류·공적자료·제도별 지침 등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한다.

  사회보장데이터와 관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대학의 데이터·AI 교육이나 경진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가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보원 소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레이크)를 구축한다. 연구자는 분석환경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성능 검증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환경 내 GPU 등 전산자원도 지속 확보한다.

  한편으로 AI 개발 등 연구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 세부 지침을 정비해 나가고, 자료 제공 심의 등을 일원화하는 사회보장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하여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추진단(TF) kick-off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