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2일(월) 15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올 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우수지자체의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19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수원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남도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라남도 해남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및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보여주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청년가구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혼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수급가구의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생계급여를 부모와 분리하여 각각 지급하는 모의적용('25.9월~'26.2월, 해남군 외 3개 지자체)(예시: 3인 수급가구에서 부모 중 1인에게 3인 급여 전체 지급 → 모의적용의 경우 부모 중 1인에게 2인 급여를, 청년에게 1인 급여를 분리 지급)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급자 책정한 사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인 위기가구의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복지위기 알림앱' 외에도 지자체 긴급복지 담당자의 제안으로'계양구 복지 톡톡'SNS 채널(카카오톡)을 자체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발굴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 대전광역시 동구는 자체「 사회복지 업무매뉴얼」 발간, '핵심 업무팀'구성·운영, 착오사례 공유 등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경상남도 창원시는 관내 집중 홍보 등을 통해 평가기간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신규 수급자를 발굴('24년 기준 9,266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 사례를 384건 인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안전매트가 두껍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며, "올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줘 수상의 영예를 얻은 지자체와 담당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새해에도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더욱 세심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