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자간담회 위원장 모두 말씀]          

〈인사 말씀과 취임 이후 행적〉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에 나오는 장면 한 컷입니다.

바둑 입단에 실패하고 어렵게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장그래에게, 작가는 김 대리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취직해 보니까 말야, 성공이 아니고 문을 하나 연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이 대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가끔 떠올리는 이유는, 사는 동안 이 말을 그만큼 강하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말의 문(門)과 문(問), 그리고 문(聞)이 모두 발음이 같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우겨봅니다.

예정에 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門)을 열고 위원장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줄곧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問)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실마리의 찾으려는 심산으로 많은 분을 만나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聞).

취임 인사를 핑계로 상급 노사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회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많은 기대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해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 19명을 모셔 한 번에 두세 분씩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식견을 듣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 원로들도 청해서 그중 몇 분 말씀을 경청했고, 이후 계속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사노위의 과거와 현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었고, 경사노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미래 과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짚어보고 해외의 경험과 사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회적 대화 모델인 「노동 4.0」 사례를 듣고 사회적 대화의 '의제'나 '절차' 모두에서 깊은 시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짧았어도 지금까지의 경청과 배움의 시간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 제가 품고 있었던 생각과 합쳐져, 향후 경사노위의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사노위 운영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지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경제사회노동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를 넘어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복합 대전환의 위기'라고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집약되는 '인구 전환', 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가 초래한 '녹색 전환', 글로벌 통상 질서의 재편에 따른 '통상 전환' 등이 불러온 동시다발적인 커다란 위기 상황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극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삶이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 주체 모두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반영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87년의 민주화 경험, '97년의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은 모든 사회 주체가 도전과 응전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이어갈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눈앞에 다가온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는 상생과 협력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의 '재개'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대화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 착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점입니다.

경사노위가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둘째,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의제'에 관한 점입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사회 주체들이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분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세부 의제 설정부터 대안 마련까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심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정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절차'에 관한 점입니다.

공론화와 숙의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추진 절차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론조사 외에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이 과정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공론화 기법의 활동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스타트업⋅플랫폼⋅프리랜서⋅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문을 더욱 넓게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사노위의 운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면서 경사노위 내부 기구의 긴밀한 논의를 거치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주체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업종이나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바쁜 시간 할애해 참석해 주신 출입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언과 질정도 무엇이든 기탄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