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ODA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의결

- 인재양성 ODA 사업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 정부는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12.19~23, 서면 심의)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구성)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 위원*(16명), 위촉직 위원**(12명)

* 기재·과기·교육·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성평등·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오준·최재욱·원용걸·강민아·김성규·박정숙·정헌주·장현식·이화용·이련주·윤주희·최윤정 위원

· (기능)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수정, 중점협력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사업 점검·지원 및 평가, 그 밖에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ㅇ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간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하여 보고받았다.

□ 이번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 정부는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사업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 △변경 사업 관리·통제 장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만큼, 지침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변경 심사·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변경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립하였다.

* 주관기관(기재·외교부)에서 변경사업 승인결과를 국조실로 상시 발송(공문)

ㅇ 특히,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신설·구체화와 같은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 시작 시 국조실에 사전 공유하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은 분기별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기존) 연 1회 보고 → (개정) 분기별 보고 및 대국민 공개

2. 인재양성 ODA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 교육부 :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 교육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 Global Korea Scholarship

ㅇ GKS 사업은 '67년 시작하여 '25년까지 161개국 약 2만 명의 인재를 초청하여 학·석·박사 과정의 국내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였으며,

* 왕복 항공료, 등록금, 한국어 연수비 및 학업 장려금 등 지원

ㅇ 특히 R&D 과정 운영 및 선발시 이공계 우대 등을 통해 국내 수요가 높은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GKS 장학생 대상 취업역량지원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였다.

□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GKS 사업의 선발 및 장학생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 R&D 과정 선발인원 확대 및 이공계 학과 지원자 우대 등을 통해 AI 등 첨단분야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속 확대(GKS 이공계 석박사 비율: '25년 40.9% → '27년 45%)하고,

ㅇ 우수 인재의 국내 정주율 제고를 위해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연 1회 80명 → 연 2회 160명으로 확대 운영,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운영으로 지역 격차 해소

< 복지부 :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 복지부는 우리 선진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 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故 이종욱 박사(제6대 WHO 사무총장)의 보건의료인 육성 의지를 계승하여 명명

ㅇ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07년 출범 이후 총 36개국 1,894명의 개도국 보건의료인을 초청하여 글로벌 보건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였다.

* ('23) 12개국 161명 → ('24) 11개국 172명 → ('25) 21개국 222명

ㅇ 또한 수료생들이 귀국 후 현지 의료인력을 양성하거나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등 인력양성을 넘어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 복지부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지속 체계화·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협력국 정책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모델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커리큘럼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 AI, VR/AR 등을 활용한 임상수술 시뮬레이션 교육, AI 활용 질병 역학분석 등

ㅇ 또한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현지 교육체계를 활성화하고, ▴WHO와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국제기구와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WHO 아카데미와 공동교육과정 개발로 연수과정·콘텐츠의 글로벌 표준화 추진, WHO 지역사무소(서태평양지역 등)와 연계하여, 저개발국 의료인 연수 기회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