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제안, 정부가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심층 검토를 통해 299건 중 56건 정책 반영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 최종 순위 확정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26(금) 「2025 청년정책 공모전」우수제안 10건(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6건)을 발표했다.

□ 청년정책 공모전은 청년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에서 총 1,816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민원, 중복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심층검토를 진행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56건의 제안을 선정하였다.

□ 그리고 이들 제안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국민 온라인 투표(12.15~22)를 진행, 다음과 같이 최종 순위(1~10위)를 확정하였다.

□ 대상(1위)은 「청년 월세지원 제도 확대」로, 기존 청년 월세지원 정책은 엄격한 소득요건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여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상시 지원으로 전환('26)했고, 추후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최우수상(2위)인 「청년 전세계약 미리 막고 바로 돕는 안심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전후 법률 상담 제공, 공인중개사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 신설 등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으로,

ㅇ 국토부는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안심계약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26)하고, 다수의 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지속 검토·개선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상(3･4위)은 「경험이 스펙이 되는 정책」과 「AI기반 청년주거 자산진단·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3위인「경험이 스펙이 되는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시간 근로에 한해서 '직무경험 인증서'를 발급해달라는 제안으로, 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제* 활성화 및 중앙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료증 발급 추진을 검토한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 시, 습득한 직무능력(근무지·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서 발급

ㅇ 4위인 「AI기반 청년주거 자산진단·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등 마이홈 포털의 고도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외에도 장려상을 받은 6개 제안을 비롯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논의하며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 공모전은 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경청하고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중요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