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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이끈다! -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실현하는 범국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 - |
<국민 아이디어 활용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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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 : 차선 혼동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면상 서로 다른 색깔의 유도선 표기를 한국도로공사 현장 직원이 제안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전국 고속도로 900여 곳에 적용됐고, 사고율을 40% 가까이 줄임 #2. 열차 객실내 쓰레기 수거 카트 : 인체 수치 데이터와 열차내 보관 공간을 고려한 청소카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열차내 미관 개선을 동시 달성 → KTX·SRT 29곳, 235세트 공급 |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가동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발굴·고도화하여, 그 결과물을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1월 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총 상금 규모는 7.8억원으로 그 중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위 1만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범국가 개방형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진짜 성장*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진짜 성장 : 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주제나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지정공모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을 바꾸다'(과기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노동부) 등 최근 산업과 사회 핵심 이슈와 관련된 총 10개 과제(붙임3 공고문 참고)로 구성된다. 자유공모는 이러한 과제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또는 기술·제품·사업화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4월부터 전문가 서류평가를 거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선발된 제안자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고도화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을 제안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정책 제안의 경우 해당 정책 소관부처의 담당 공무원도 멘토로 참여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와 참여기업은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역대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최대 규모인 총 7억 8천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준비했다. 지정공모 10개 과제별 금·은·동 각 1명(총 30명)과 자유공모 정책·기술 분야별 금·은·동 각 5명(총 30명)을 선발하여 각각 금상 1,0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상 수상자 20명 중 전체 1~3등을 선정하여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전체 1등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수상작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은 물론 후속 사업화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제도 반영 등 실질적인 실행 단계까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아 이번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는 범국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 제안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www.모두의아이디어.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문의사항은 [모두의 아이디어] 상담센터(1811-6095)로 연락하면 된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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