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¹⁾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²⁾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2) K-Insurance Capital Standard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예: 자본금, 이익잉여금)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예: 후순위채)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의 K-ICS제도¹⁾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質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령,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²⁾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 K-ICS비율 100%이상 유지 필요 / 기본자본 K-ICS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

      2)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규모(조원) : ('23년) 3.2 → ('24년) 8.7 → ('25년) 9.0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5.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1)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설정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他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였다.

  (2)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후술).

  (3)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 등 규정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보험업감독규정 §7-10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7조의4➂).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➊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➋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1.1일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 9년)을 부여한다.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➊ (최저 이행기준 부과) '27.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7.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36.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➋ (최저 이행기준 적용)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 1년 이내의 기간 중 산출한 기본자본비율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未충족하는 것은 허용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A보험사 경과조치 적용방안(예시)>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K-ICS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시가부채<원가부채)한 경우, 동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 준비금 적립으로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이 제한되어 계약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 고려

  한편, '24년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ICS비율이 양호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100%→80%)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적용대상 보험사를 '24년 180% 기준으로 매년 10%p씩 하향 조정하여 K-ICS 권고치 수준 13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하향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이익잉여금 내에 존재하므로 손실흡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27.1.1일부터 기본자본비율 제도를 시행한다.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