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