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 13.(화) 오후 5시에 유관기관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12.11.)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변화라는 사회 대전환의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사노위,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 2.0」 추진]

 1.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재구조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어렵고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2.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 사회적 대화 추진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과정에 숙의와 경청의 문화가 자리 잡고 국민의 정치 효능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과 국민 참여를 위한 가칭시민참여단의 규모 등 운영 계획은 노사정 등이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3.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사회적 대화 저변 확대

  아울러 경사노위는 중앙 단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지역 특화산업(석유화학, 철강 등)의 일자리 위기 등의 현안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사회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내에 가칭'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노사정·지자체·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하여 숙의와 경청의 기반을 마련하는 가칭'사회적 대화 아카데미'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변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중노위, 개정 노조법 안착 위한 '실행방안 TF' 가동, 원·하청 상생 가시적 성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제2·3조)이 현장의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간 교섭 요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복잡한 유형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1.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 운영 및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기준 마련

  중노위는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는 현장 질서를 확립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2.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및 직권조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준비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3. '상시 조정 시스템'으로 분쟁 해결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노동 분쟁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의 당면한 노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에는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권리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협업하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위원장님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시며 첨예한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많은 만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분쟁 해결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제도 변화를 심판·조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라고 했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시장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두 기관이 대화와 소통, 조정과 중재에 강점이 있는 만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각오를 다졌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노사관계법제과  이병규(044-202-7599)
          노동정책총괄과  김대원(044-202-774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과  최영욱(02-721-7111)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이호균(044-202-83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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