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25.12.19일)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되었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하였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❶ 개인신용평가 현황·평가(코리아크레딧뷰로)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최척 부장은 거시적 금융환경의 변화, 신용관리에 따른 가점 대상자 증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 복합적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대상의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개인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개인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24년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의 한계, 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의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❷ 대안신용평가 현황·활성화 과제(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 구본혁 실장은 전통적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대안신용평가가 ➀데이터 분석, ➁동의 절차, ➂시스템 운영, ➃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으로 병목현상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의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다수의 동의절차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대안정보 도입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신용평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현황·과제(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전필수 부장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아 표준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금융사, 공공기관, 플랫폼 사가 산재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평가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여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업종, 도소매업, 숙박음심점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 반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한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여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릴레이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여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➀ 개인·대안신용평가체계 개편, ➁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➂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➃ AI 등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개인신용평가 현황·평가(코리아크레딧뷰로)

   [별첨3] 대안신용평가 현황·활성화 과제(나이스평가정보)

   [별첨4]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현황·평가(한국신용정보원)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