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6. 1. 20.(화) 16: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해외에서도 끔찍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저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선대위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후반에 공공연하게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운위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건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어쩌다 하루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테러는 그 테러의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선거 시기든 아니든 피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치안 역량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저의 긴장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경호는 가능하지만 한달 이상 경호를 하거나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관련된 치안 대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제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첫째,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시기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예방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오늘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저로서는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지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관계기관은, 테러 지정 여부를 비롯한 오늘의 안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대테러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후속 조치사항들은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 공식 테러 지정
- 김민석 국무총리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정부차원의 첫 테러사건 지정 및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26-'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등 논의

□ 정부는 1월 20일(화)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여부와 함께 '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26-'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ㅇ 가덕도 피습사건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ㅇ 정부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지난해 대테러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한 해의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 주요인사 관련 사건 테러지정 여부 검토 (심의·의결)

ㅇ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24.1.2)'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하였고,

*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정부는 위 내용들을 토대로 금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동 사건의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하였다.

* ｢테러방지법｣ 제정('16년) 이후 정부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하였다.

3.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보고)

ㅇ ｢테러방지법｣ 제정('16년) 10주년과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TF｣를 구성하여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TF는 민간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①법령·규정, ②대테러 전문성, ③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4.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보고)

ㅇ 2026년 국가 중요행사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으로 확정되었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특히, 2026년 국가 중요행사로 지정된 해외 경기대회 3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외교부, 문체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5.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보고)

ㅇ 하계올림픽 대비 위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회 임박에 따른 국제적 관심 증폭으로 인해 '자생적 테러*(Lone Wolf)' 및 불특정 다수를 노린 소프트 타깃 공격 위험이 증가에 대비하여,

*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개인이 배후 세력 없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테러

- 외교부·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 외교부(신속대응반 및 임시영사사무소), 문체부(현지 종합상황실 및 국내 상황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