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軍 정보 수사기관의 과거를 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업무보고 실시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먼저,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안사로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 이어, 안규백 장관은 정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였다."고 평가하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가운데,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조사본부에게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국민 앞에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박정훈 조사본부장(대리)에게 "북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판단하듯이, 우리 군의 정보·수사기관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마음가짐으로 낡은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워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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