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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
-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 집중단속·국제협력·민관 협업으로 우리 기업 피해 예방 나선다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케이(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케이(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케이(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이명구 관세청장은 "케이(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주요 케이(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
2.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적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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