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별 평가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7(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0명)가 참여·평가하였고,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반국민(49,408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석좌교수)가 심의·의결(1.23) 하였으며,

ㅇ 새정부 출범 첫해로써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추동력을 확보,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 부문별 우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ㅇ 규제합리화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ㅇ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ㅇ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  

* 직제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정부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 정책 공유·소통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ㅇ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역점정책 부문

ㅇ (경제) 대내외 리스크 관리로 경제 성장세 회복 및 불확실성을 완화하였고, AI·첨단산업 중심 미래성장기반 구축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으며, 지역균형성장 기반 마련과 농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사상 첫 4,000을 달성하였고,

∙ 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관세 25→15%,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등

∙ 역대 수출 순위(연도) : 1위 7,097억불('25년)→2위 6,836.1억불('24년)→ 3위 6,835.8억불('22년)

·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및 주가조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벌

- AI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육성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 고성능 GPU(26만장) 확보, (석·박사) 장학금 제도 개선 등, (박사후)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 역대 최대 R&D 예산 확보('26년 35.5조원), 국민 성장펀드(150조원 규모) 조성, 누리호 4차 발사('25.11월)

- 공정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에 힘쓰고, 5극3특 균형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 (배달앱)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 등 제재 착수, (숙박앱)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 제재 등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프로그램 추진으로 소비지수 회복(민간소비 1.3% 증가)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마련('25.9월), 지역전용 R&D 신설(215억원 규모) 등

- 아울러, 농수산식품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산 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 K-푸드+(농식품 104.1억불+스마트팜·농기자재·농약 등 전·후방산업 32.2억불) 해외판로 확대 등 역대 최대 수출(136.2억불)

∙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확대·개편, 해수부 부산 이전('25.12월) 등

ㅇ (사회) 사회안전망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시장 조성, 문화·관광 강국 기반 마련에 힘쓰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수준 인상(6.51%),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30~15%→10%),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코너' 도입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24년150% →'25년200% 이하), 21년만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1:2)

- 공공의료 체계 확충과 의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 공공·지역 2차 병원 육성, 필수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최대 15억원)

∙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마련('25.9월), 뇌전증 치료제 등 허가 기간(420일→283일) 단축

- K-콘텐츠 확산, 국가유산 가치 증진 등 문화·관광 강국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K-컬쳐 연계·홍보 등 통해 역대 최다 방한관광객 유치('19년1,750만명→'23년1,103만명→'24년1,637만명→'25년1,898만명전망)

·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5.7월), '26년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유치('25.7월)

- 또한, 산업재해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25.9월), 전국 고위험 사업장 선정·밀착관리 및 불시 점검(2.2만개소)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25.11월) 등 중장기 탄소 정책 설계

ㅇ (일반행정)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AI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재난·안전 관리와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상생·연대의 사회통합기반을 마련하였다.

- 검찰개혁 추진과 AI·디지털 활용 행정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였고,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정부조직법｣ 개정), 경찰국('25.8월)·경찰제도발전위원회('25.12월) 폐지

∙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네이버, 카카오 등) 확대('25.7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정부24+)' 개통(7.10)

∙ 형사사법절차(수사·기소·재판·집행) 완전 전자화(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사건 처리 및 처분결과통지서 등 온라인 송달)

- 재난 관리와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폭염 사망자 수 감소(전년 比 14.7%), 지반침하·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관리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25.9월), 국제공조를 통한 동남아 지역 피싱범죄 피의자 송환·구속

- 사회적 대화, 사회적연대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실질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25.12월) 등 사회적 대화 제도기반 강화

∙ 마을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25.8월), 사회연대경제 범정부 및 민관협의체 구성('25.11~12월)

ㅇ (외교안보) APEC 등 다자외교 주도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외교강국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군을 개혁하고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협력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

- APEC 정상회의 성공,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성과를 거양하였고,

∙ APEC 정상회의 개최('25.10-11월) 및 'APEC 경주선언' 등 3대 정상 성과문서 채택

∙ 美中 정상 국빈방문('25.10-11월), 韓日 정상 셔틀외교로 경제·안보 국익 제고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첨단 국방태세 강화와 방산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 민주적 통제,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계엄법｣ 개정('25.7월), 64년만에 문민 장관 임명

∙ 한국형 3축체계 핵심능력 적기 전력화(군 정찰위성 2·3호기 전력화('25.6~7월), 다산 정약용함·장영실함 진수('25.9·10월) 등)

∙ 방산 수출국 확대(14개국 → 16개국) 및 방산 수출액 증가('24년 96억불 → '25년 154억불)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가는 한반도 평화 전략인 'END 이니셔티브' 제시('25.9월)

∙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대북확성기 방송 중단('25.6월)·철거('25.8월), 대북 라디오방송 중단('25.9월) 등)

ㅇ 다만,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물가 안정적 관리,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규제합리화 부문

ㅇ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대통령 주재)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였고,

- 특히, 신산업(ABCDEF*)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합리화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였다.

* 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Factory로 핵심 신산업 분야를 의미  

∙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기준 마련(국토부),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한 난치질환 기준 명확화(복지부),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바이오헬스 허가·심사체계 개선(식약처) 등

ㅇ 또한, 범정부적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민생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부담을 지우는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였으며,

∙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기후부),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어선 안전설비 및 선원 복지공간 확대(해수부) 등

- 규제신문고 플랫폼과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건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였다.

∙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중기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제한 폐지(문체부),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지재처) 등  

ㅇ 한편 피규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엄격히 심사하여 개선·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존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 (신설·강화규제) 권고율(권고규제 / 중요규제) : ('24) 82.6% → ('25) 86.9%

∙ (재검토규제)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중 378건 정비

ㅇ 다만,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기후부)

∙ 숙박업계, 민간플랫폼 운영사와 협업,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공개(소방청)

ㅇ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AI 도입·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였다.

∙ AI 기반 식의약 모니터 시스템 운영으로 식·의약품 등 불법유통 감시 강화(식약처)

∙ 민간수요를 반영, 스팸·해킹·피싱 관련 전화상담 데이터를 개방(과기정통부)

ㅇ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여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 MZ세대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농식품 혁신 모임 운영 및 직급 호칭 파괴의 날 운영(농식품부)

∙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RPA) 개발·활용으로 업무시간 획기적 단축(관세청)

ㅇ 아울러, 모호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 국민 적극행정 긍정 인식 : ('24)67.8% → ('25)71.6%

∙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시 해촉(퇴직)증명서 제출 폐지(복지부)

∙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광물 탐사(시추)용 국유림 사용을 허가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산림청)

ㅇ 다만,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일상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주요 국정 어젠다 발표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발표 방향, 핵심 메시지 등을 설정하고 부처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의 주요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 사전 핵심 메시지 조율을 통해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긍정 보도 견인(과기정통부)

∙ 화장품, 게임 관련 기업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국가유산 정책과 정보를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벤트를 실시하여 정책고객으로 유입(국가유산청)

ㅇ 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이슈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관장 인터뷰, 설명자료, 브리핑 등 후속대응을 하였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전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설명자료 배포, 장관·본부장 언론 브리핑,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 성과 및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전달(산업부)

∙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 관련 보도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여 정부의 국민 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경찰청)

ㅇ 부처 핵심 정책 관련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최신 트렌드 기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타깃 홍보를 하였다.

∙ 딱딱한 정책을 대화체 및 '밈'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구성으로 쉽게 전달(노동부)

∙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하여 해외여행 면세 규정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시 게시하여 여행 관련 타깃 노출 확산 및 지속적인 관심 유도(관세청)

ㅇ 기관 및 기관장 SNS 등을 활용하여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였고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 기관 SNS 댓글에 건의사항 피드백, 정보 정정 등의 답글을 게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홍보 효과 제고(해수부)

∙ 폭염을 주제로 한 공감형 영상 제작, 민간 기업·KBO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한 캠페인 홍보로 핵심 메시지 확산 및 국민 참여 확대(기상청)

ㅇ 다만, 정책 홍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시태그 및 키워드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참여형 디지털 광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