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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2026.01.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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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하였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붙임1 참고)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적용 대상 학년 : ('26학년도) 고 1~2학년, ('27학년도~) 고 1~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 한국어학급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과 같이 학점 이수 기준의 별도 적용 검토

<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 >

	현행		변경
공통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현행 유지
선택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출석률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2.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기회 마련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하여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 시 이수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하여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화한다.

* 운영 일정(안): 공통 과목 대상으로 운영('26.3.~) → 선택 과목 단계적 운영 확대('26.9.~)

3.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26, 777명)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26 1학기~, 157억 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26.1학기~, 10개 시도, 20여 개 대학 참여 예정)한다.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각 시도별 1개교)

**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고교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새롭게 구성한 과목(시도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개발)

4.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의 학습 결손 예방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26.2.)하고, 여기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학력 전문교원의 확충('26, 534명 이상)과 1교실2교(강)사제* 확대 등을 통해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 ('25) 4,481교(전체 학교 중 37%) → ('27) 7,200교(전체 학교 중 60%)

5. 기초학력 지도 연계 등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한다(탑재 완료). 그리고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 대상자 선정 방법 연계, 기초학력 지도 시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인정, 업무 처리 일원화 등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각각 500→300자, 700→5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해당 과목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6.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하여 보급한다.(~'26.1.,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 등 탑재 예정) 이와 함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을 운영하여,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하여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상담 신청처 :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 (대입상담교사단)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또는 1600-1615

** (교육부) 권역별 설명회 6회('25), 고교학점제 포함 대입설명회 4회('26.1.)(교육청) 중학교 대상 설명회 1회 이상 실시(~'26.2.), 시도별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등

7.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교육부-시도교육청(시도고교학점제지원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선택 과목 개설 확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보완 사항 확인, 과목 미이수 학생 및 졸업유예자 관리 및 지원 방안, 학점제 운영 성과 공유?확산 등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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