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은 민원, 국무총리실이 '민원합리성 검토' 통해 해결방안 적극 모색

-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끝까지 해결한다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의 합리성 검토위원회'에 상정해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국무총리실은 1월 26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주요민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은 국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탑승권 등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없도록 일괄 조치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간편신청 시스템 운영 ▲기초수급자 전입시 가스감면 '대신신청'으로 누락방지 ▲공항버스 승강장 전용차로제 적용 등이다.

ㅇ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 11월 개선을 통하여 승강장에 호출택시-일반택시-승용차-버스 정차구역 지정조치를 했음에도, 사도(私道)인 공항도로는 단속없이 계도만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택시·승용차의 버스승강장 무단진입 및 버스운행과 승하차 방해 등 수년간 끊이지 않았던 교통질서 정비요청 민원을 검토하였다.

- 이의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한국공항공사-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 조정하여 버스전용차로제 신설, 단속카메라·노면표지·안내시설 설치공항공사, 상시단속 체계운영서울시 등 수년간 지속된 고질적인 공항 교통질서 정비요청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향후 이를 전국 공항으로 확산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상세내용은 붙임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4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