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1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국가 지식재산 핵심 현안을 다루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2026년도에도 격월로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다.

지난 1월 15일 STO(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첫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로열티(표준특허)를 토큰증권으로 민간 자본과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광형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수진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문을 연 이날 자리에는 지재위 민간위원, 지식재산처, 서울고등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재산 분야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음악저작권을 이용한 조각투자 사례 - 뮤직카우 김지수 대표]

뮤직카우의 김지수 대표는 창작자가 공정한 가치를 보상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더 나은 음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음악 지식재산을 현금흐름 중심의 금융자산으로 구조화하여 누적 거래액 4,000억 원을 돌파한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콘텐츠가 자산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음악 지식재산이 토큰화되어 대규모로 유동성 있는 제도권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을 구현해, 한국이 콘텐츠 제작에서 금융화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로열티 기반 토큰증권 등 금융모델 활성화 방안 - 아이피바인 이정우 대표]

아이피바인의 이정우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을 부(富)로 바꾸는 IP Capitalism STO 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모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표는 동영상 표준특허(HEVC) 로열티 유동화로 IRR* 15.4%를 달성한 실적과, 음악저작권을 활용한 로열티 유동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도 표준특허 로열티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민간 자본이 기술 현장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금융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투자계획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흐름이 있을 때, 해당 투자계획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당해 상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이제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금융 자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 로열티 기반의 토큰증권 모델이 민간 자본을 기술 현장으로 유입시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