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도 14개월('26.12월 말 기준)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피지컬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로 우선심사 확대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까지 확대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26.2)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26.1)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피지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심사대기기간('25) : (전체 평균) 14.7개월 vs (우선심사) 2.1개월 vs (초고속심사) 1개월 내

<심사관 증원과 심사지원사업 확대로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작년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년) 반도체 30명, ('24년) 이차전지 등 75명, ('25년) 인공지능·바이오·첨단로봇 60명

또한, 심사종결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개월→2개월)하여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특허가 심사청구 될 때부터 등록/거절결정 등 최종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특허고객과 소통하는 심사체계 강화>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만 면담이 가능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면담이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면담 신청일로부터 1주 후~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면담 진행 가능

특허고객의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도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작년 한 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의견을 심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