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전환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구체화 방안 논의 - 산업·업종·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 - 대표성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델로 재편 - - 2.2.(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함께 2.2.(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이하'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 마련과 향후 논의 의제 및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션1(주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설계) 발제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비교·검토하며,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직면한 과제로 '대표성·정당성·이행력'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래비용과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노사정 협의+시민 숙의'의 이중구조 등 국민참여형 모델"을 제안했다. 세션2 종합토론에서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존 사회적 대화의 불균형과 취약·미조직 노동의 반영 부족을 지적하며,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 체계 구축, 전환기 고용안전망·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전환기에 맞는 노동시장·법제도혁신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감대가 큰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확산 등으로 노동형태가 급변하는 만큼 경사노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대비 핵심 의제를 정하고, '백화점식' 논의에서 성과 중심 프로젝트형 대화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복합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경사노위를 대화 창구로 활용해 국민 공감 의제부터 폭넓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회가 수용할 기준과 원칙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기준을 토대로 노사정이 제도 설계와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국회가 최종 결정과 함께 반영 여부 및 사유를 공개하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앞선 축사에서 "전환기 대응을 위해 현장과 호흡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AI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주 4.5일제' 등 실질적인 노동 변화"를 과제로 제안했다.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구축'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전환 등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등 산업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원천 발굴이 필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경사노위가 갈등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지혜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경사노위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대안을 거듭 모색하며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사회 각 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토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복합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식과 참여 구조, 의제 설정 및 공론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논의 과제) 사회적 대화의 운영 원칙·방식 재설계, 의제 설정과 공론화 모델, 업종·지역 단위 중층적 대화 활성화, 전환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포용적 대표성 확대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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