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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 실시
□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월 3일(화)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포상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번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ㅇ 최우수 조세심판인(1명) : 행정사무관 김승하
ㅇ 우수 심판조사관(1명) : 심판조사관 배병윤
ㅇ 우수 조세심판인(11명) : 서기관 주강석
행정사무관 김경수, 김동원, 김상곤, 김성엽, 박인혜, 박희수, 서지용, 손혜민, 이정화, 홍순태
ㅇ 업무유공(2명) : 세무서기 황혜진, 세무서기보 노혜련
ㅇ 우수 심판례(1명) : 세무주사 이정훈
□ '최우수 조세심판인' 및 '우수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은 심판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심판담당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수상자는 2025년 하반기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ㅇ 특히,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선정된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며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 아울러 '업무유공' 부문에서는 심판행정과 행정팀의 황혜진 세무서기와 기획팀의 노혜련 세무서기보가 선정되어 포상을 수상하였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활한 심판행정 추진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우수 심판례' 부문에서는 이정훈 세무주사가 수상하였다. 이정훈 주무관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납세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 늦게 확정된 경우에도 단순히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심판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 이상길 원장은 이날 포상식에서 "모든 직원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조세심판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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