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사회 현안 논의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 서울에서 성료

– ▴지방선거 제도개혁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방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봄철 대형산불 종합대책 등 주요 사회 현안 관련 시민 의견수렴

– 현장의 목소리는 관계부처와 공유, 정책 검토·개선 시 적극 활용 예정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 제1차 행사를 2월 10일(화)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숙의형 공론의 장으로,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토론은 참여자 간 자유롭고 심층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월드카페 방식(순회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시민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진화 종합 대책 등 네 가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정책 실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토론에 직접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정부 정책에 대해 내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며,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정책 개선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정책 검토와 개선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 제2차 행사는 오는 2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적 관점과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