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13일(금)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

❶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수립·의결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ㅇ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총 37개 과제)

ㅇ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참고) '25년 전체 단속 실적

ㅇ (전체 실적) 마약류 사범 23,403명 단속/마약류 1,156.4kg 압수

ㅇ (유형별 사범) 투약: 8,798명/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단순소지·기타: 7.828명

ㅇ (유형별 마약류) 마약: 25.8kg/향정신성의약품: 935.3kg/대마: 195.3kg

ㅇ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ㅇ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ㅇ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ㅇ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 한다.

□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총 16개 과제)

ㅇ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ㅇ 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ㅇ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총 16개 과제)

ㅇ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ㅇ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ㅇ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총 21개 과제)

ㅇ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ㅇ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 실제 공급망 단절 ▲ 치료·재활 참여 비중 ▲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❷ 마약류 현안 논의

□ 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ㅇ 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ㅇ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경찰청) ▲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 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MOU)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ㅇ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ㅇ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