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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관세당국, 초국가범죄 척결 위해 손잡았다 |
- 2.12.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협력 합의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 단속·위험정보 공유 확대 논의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목, 15시)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①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②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③국제 합동 마약단속 작전 확대, ④단속 인프라 확대, ⑤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⑥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병행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청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브랜드의 가치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한-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 단속」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캄보디아 측도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초국가범죄 합동단속의 성공을 견인하고자, 양국이 2023년 체결한 '세관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밀수출입 등 위험정보를 더욱 활발히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양해각서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과 위조상품 반입 등 초국가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주권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 말 개최 예정인 'Korea Customs Week 2026'에 30여 개 관세당국 최고위급을 초청하는 등 관세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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