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경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미래성장혁신위, 관세청 '4대 전략 방향' 권고

 -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인공지능(AI) 혁신·초국가범죄·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전략 방향 제시

[권고 1] 인공지능(AI) 디엔에이(DNA) 이식 : 인공지능(AI)으로 달성하는 국민 중심 관세행정

< 주요 권고 사항 >

▲ 인공지능(AI)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국민·기업에게 빠르고 편리한 관세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통관심사, 인공지능(AI) 정보분석, 인공지능(AI) 관세조사 등)

▲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포탈·앱 구축

▲ 20만 개 수입업체의 납세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인공지능(AI)·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기반 성실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 2.0 개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통합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 민원상담부터 신고오류 진단까지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공지능(AI) 국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권고 2] 마약 등 초국가범죄 차단 : 국민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국경 방어선

< 주요 권고 사항 >

▲ 국경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입물품의 국경검사를 세관 단독 선별·검사에서 범정부 합동(세관 + 식약처 + 환경부 등) 선별·검사 체계로 개편

▲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경밀수 적발부터 국내 밀수유통범죄까지 수사하는 마약 단속체계 재설계

▲ 마약 공급국과 국제 합동 단속·수사 벨트 완성(5→20개국)으로 전세계 20개국과 함께하는 다국적 마약 수사 공조체계 구축

▲ 불법무역·외환거래와 직결된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수사권 확보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확충, 정예화를 통한 강력한 국경 사법안전망 구축

▲ 수사 오류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수사발전자문위원회·법률자문관 제도 도입

[권고 3]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 관세·비관세 정책 등 기업 통관애로 해결

< 주요 권고 사항 >

▲ 수출상대국 세관 기준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1차적으로 미국 서비스 도입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국가 확대)

▲ EU의 국경탄소조정제도(CBAM)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CBAM-PASS) 개발·보급

▲ 국경 밖에서의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현지 유통 차단을 위해 양자 간 관세외교에 기반한 다국적 세관 합동단속반 체계 구축

▲ 수출 전진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부가가치세 유예 중심의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법인세·취득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결합된 면세가공물류 특구로 개편

[권고 4] 함께하는 공정성장 : 국내 지역산업·민생경제를 보호하는 지원군

< 주요 권고 사항 >

▲ 저가 수입품 단순 가공·조립 후 한국산 둔갑 등 국내 제조기업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내 생산자 보호 관점의 원산지표시·단속 체계 재정립

▲ 지역산업을 잠식하는 불법·불량 수입품 전방위 퇴출을 위한 공정무역 민간 감시단 출범 및 세관-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팀 운영

▲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쟁점·납세오류 사항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후 추징으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 해소

▲ 국민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판매 가격 공개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