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 대산 1호 사업재편 주요내용 >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였다.

①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

②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 지방세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75~100% 감면

** 법인세 : 자산매각시 과세이연 기간 확대(4년 거치 3년 분할납부→5년 거치+5년 분할납부),
가속상각제도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

③ 인허가 합리화(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120일 → 90일), 사업기업간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

**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

④ 원가구조 개선(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기 :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하여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열(스팀) :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저렴한 열 공급원 확대
연료용 LNG :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범위 확대
원료 : 원유 및 납사 무관세(0%) 기간 연장,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26년) 등

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⑥ 기술개발 지원(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사업(안) : 고부가 화학소재 기술개발, 석유화학 AX·DX 대전환
* 산업 GX 플러스 사업(안)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금속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혁신 및 실증 지원

< 사업재편 기대효과 >

① 설비 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內 공급과잉 완화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기업 포트폴리오 전환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을 통해 '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조개편 관련 향후계획 >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산 1호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담회 개최 >

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2.25, 14:30, 코트라)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