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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합동으로 관세국경 위험관리 정책 전문성 강화한다 |
-학계,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16명 참여하는 「관세국경 위험관리 정책 자문단」 발족 ··· 인공지능(AI) 선별 고도화 등 위험관리 정책 전반 자문·점검 -신종·복합 위험 선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및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나서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관세청은 2월 25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단은 최근 마약 밀수, 총기류 불법 반입, 불법 우회 수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등 국경 위험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위험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자문단은 학계,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관세·무역안보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민간위원 16명 및 관세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험관리 정책 발전 방향, △신종 위험 대응 전략, △유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방안 등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①2026년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 운영계획과 ②인공지능(AI) 선별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위원들은 부처 간 협력과 인공지능(AI)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고위험 물품은 정밀 차단하고, 저위험 물품은 신속 통관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조직·기능·인력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국경위험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자문단 발족은 예측 가능한 위험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근 불법·유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무역 활동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문단 논의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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