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26일(목)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2.26. (목) 10: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30명

· 회의안건 ①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안) ②'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안) ③'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26년 평가 계획(안) ④'2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전략과 연계 사업 발굴 위한 기획형 체계 ▴AI·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 ▴신규·기존 사업에 대해 강력 구조조정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협력국·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사업 先제시 ▴AI·문화 ODA 추진전략 수립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 ▴글로벌사우스 성장과 위기 대응 지원 ▴공급망 연계 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

◈ (책무성)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 ▴사업실명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사업 全과정 정보공개 확대

◈ (성과관리) 성과중심 ODA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 ▴산출 중심 통합성과관리체계 가동 ▴평가전문기관 운영 ▴통합정보포털 통한 全과정 관리

□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포용적 가치 실현, ②호혜적 상생 확대 ③혁신적 개발 이행 ④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포용적 가치 실현

□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 보호와 교육접근성 강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 '보건분야 ODA 추진전략' 수립('26.上)

□ 2030년 이후의 포스트 SDGs를 대비,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HDP Nexus 연계* 기반 사업 추진을 통해 단기 구호를 넘어 장기적 회복·자립까지 지원한다.

   * 인도적지원-개발-평화 활동간 연계를 통해 취약성 완화 및 갈등·분쟁 등 예방

□ 또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협력국의 재난 및 치안 역량을 향상시켜 협력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한다.

(전략목표 2) 호혜적 상생 확대

□ 대외전략 및 기본계획 - 분야별 전략 - 개별 사업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기획형' 체계를 통해 ODA의 전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ㅇ 전통적 강점분야(보건, 농촌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뿐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인 AI·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개발협력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상생형 파트너십 및 협력을 확대한다.

   ㅇ 또한,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 협력국의 경제·사회 인프라와 인재양성 등 발전기반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자원 공급망 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도 강화하여 협력국과 우리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전략목표 3) 혁신적 개발 이행

□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 협력국에 先 제시하는 '제안형' 방식('수요기반 공동기획형')을 도입한다.

   ㅇ 이는 협력국 수요 및 여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협력국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존 강점분야에 AI·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수립한다.

   * ▴협력국 환경에 맞는 AI지원을 위한 'AI 활용 ODA 추진전략'('26.上)

     ▴문화역량과 ODA를 접목한 '문화분야 ODA 추진전략'('26.上)

□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재원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며,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등 개발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목표 4) 통합적 체계 구축

□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한다.

ㅇ 또한,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 연계와 대규모 사업 발굴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 ODA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를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의 통합 성과관리로 전환하여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 관리하고 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 그리고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외공관 중심 협업을 강화하며, 현지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현장성도 강화한다.

(이행기반) 정당성 확보, 파트너십 강화, 전문성 제고

□ 정당성 확보(신뢰)와 파트너십 강화(협력), 전문성 제고(역량) 등 이행기반도 공고화하여 우리 ODA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

□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을 강화하여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또한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해 사업 全 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도 강화한다.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자기구, 선진공여국 등과 정책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26) ▴'다자협력 추진전략'('26) 수립

□ 끝으로, 개발협력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2.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 정부는 '26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조정된 5조 4,372억원('25년 6조 5,010억원)으로 정하고, 총 37개 기관(지자체 6개 포함)에서 1,763개 사업('25년 1,928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 지역별 비중('26년):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중남미(7.8%), 중동·CIS(7.5%) 順

   ㅇ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6년 종합시행계획은 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오늘 의결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26~'30)｣의 첫 해로서의 의미도 있어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안형 ODA(수요기반 공동기획형)' 적용방안 마련, '27년 신규·기존사업 성과중심 구조조정 실시 등

3.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안)

□ 위원회는 '25년에 실시한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와 '26년에 실시할 평가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25년에는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 ▴국별종합진단 ▴기관역량진단 3건을 실시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수원국에서 창출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우리 ODA의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적극 알릴 예정이다.

       * (개념) ODA 전략-성과-사업을 일관되게 연결하고, 통합된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학습을 강화하는 결과 중심의 관리시스템

□ 올해에는, 우리 ODA 사업과 원조체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 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 ▴중위 규모(10억) 이상 시행기관 → 소규모기관·지자체 포함 全 ODA 시행기관으로 대상 확대

          ▴주관기관, 제3기관 직접 생산 자료 활용 강화 ▴정량·정성지표 분리 후 정량지표 비중 상향

   ㅇ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국가와 지역만 달리해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유상과 무상분야를 연계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유·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할 계획이다.

4. '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 마지막으로, 정부는 '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수원국 사정변경  △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으로 발생한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을 보고하였다.

□ 외교부·복지부·재경부 등 24개 기관 소관의 변경·신설 사업 총 261건이 승인되었으며 무상사업 256건과 유상사업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ㅇ 그 중, 정부 방침에 따른 ODA 사업 구조조정 추진 결과를 반영한 사업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원국 정세변화·추가요청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유형이 15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지난 55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에 따라, 승인내역은 향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개위에 상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변경·신설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붙임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특징

붙임2.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붙임3.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붙임4.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안)

붙임5. '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