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운영 개선을 위해 민관이 소통한다
- 제도개선 사항 안내, 중점 추진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실시 -

산림청(청장 직무대행 박은식)은 임업직불제 운영 개선을 위해 임업 협·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과 중점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개선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 '임업직불제법' 및 '산림자원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개선 사항(소규모농가 직불금 수령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개선 및 의무준수사항 완화 등)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방법·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수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및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며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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