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

-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 우수 제안에 총 860만원 포상, 법령 정비까지 연계·추진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접수된 총 1,348건의 제안 중 최우수작으로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중 황색 신호의 의미'에 관한 의견으로서 주행 중 도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면 사실상 정차하기 어렵고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황색 신호의 의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된 바 있다.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 앞)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