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 3.3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약 2개월(3~4월) 간,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통해 집중 공론화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비필요사항 등 중점 점검
□ 정부는 3.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사람들이 왔다…상점 문 열고, 푸드코트 손님 맞이
-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
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최신 뉴스
- 해수부-노동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함께 살핀다
- 김영훈 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개최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기사 관련 설명
-
학습이 느린 아이, 우리 아이만 그런 걸까요?
-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
-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 등 위험요인 방역관리 강화로 ASF 안정화 총력 대응
- 스마트농업 혁신을 이끌 기업을 찾습니다!
- 국민 시선으로 해양수산 정책 전할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 본격 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