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3월 3일(화) 11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신고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20개 기관(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이 있음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인력 확보를 통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인력 확충과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고,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